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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예상 9620원

kyusung81 — Thu, 30 Jun 2022 12:40:05 +090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한시간당 962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 높은 액수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청 총정리 (청년 내 집 마련 팁)

kyusung81 — Sat, 18 Jun 2022 13:17:09 +0900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 주택 마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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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그리고 대학생인 20대, 30대 에게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 5포(3포에 더해 인간관계, 내집 포기) 세대는 어느덧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업 상황 악화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구직을 단념하게 하는 사회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30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주거 정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을 위한 3가지 주택]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주택의 조건으로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3가지의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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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임대조건: 시중 시세 60~80%
거주기간: 6년~20년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졌다는 점인데요.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의 경우 시중 임대시세의 68% 수준으로 임대료가 측정되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맞춤형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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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대상: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거주기간: 최대 6년

청년매입임대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게 아닌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고 있어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진행순서
① LH에서 수요에 맞는 주택을 매입
②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또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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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대상: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임대조건: (보증금) 100~200만 원 (임대료) 지원보증금의 연 1~2%
거주기간: 최대 6년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외에 청년전세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라면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반대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생·청년에게 다시 재임대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 진행순서
①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
②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③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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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대학생에게 추천하는 상황별 주택 선택 TIP

1. 청년A의 경우 추천
✅ 대학교와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주택
✅ 역세권, 학세권과 같이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주택
✅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

행복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까운 곳에 단지를 조성하거나 교통편이 좋은 곳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은 인기 없는 지역에 짓는다’라는 행복주택의 선입견과 달리 수도권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에 행복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게는 임대 시세의 68% 수준으로 임대료가 측정되어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더 낮은 임대료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B의 경우 추천
✅ 다가구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선호
✅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 시세의 40~50% 낮은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 주목받는 주택입니다.

예로 수원의 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영통역 도보 10분, 경희대 국제캠퍼스 도보 20분 거리 역세권의 대학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해당 인근 오피스텔 시세를 감안할 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거비로 오피스텔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청년C의 경우 추천
✅ 내 집을 직접 물색하고자 함
✅ 안전한 전세 계약 선호
✅ 임대료 부담 감소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재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안전한 전세 계약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맞춤형 주택 제도입니다.

단,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청년만 거주할 수 있는데요. LH 청약센터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전세매물 검색 및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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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소개합니다.

위의 3가지 주택 외 학기 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주택을 소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거주기간: 최대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 기본 집기가 호실별로 구비되어 있는데요.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기 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기간 도중에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해 대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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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3가지 추천 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난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과 2030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의 블로그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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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kyusung81 — Thu, 9 Jun 2022 23:45:40 +09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신청방법 안내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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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계획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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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75만원

정부는 애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중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시기: 6.24일 (예정)
사용처: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지급으로 주는 것으로 봐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사용처는 기존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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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7천 원 상당이 지원되는데 2차 추경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시 확대

이에 따라 주거·교육수급자 가구 29만 8천 가구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고 지원 단가도 연간 17만 2천 원으로 4만 5천 원 늘었습니다.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경제정책방향'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주 중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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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8일부터 13일까지 접수)

kyusung81 — Thu, 9 Jun 2022 01:26:37 +0900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존 수급자 오는 13일까지 신청…13일 지급 개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별로 일자를 다르게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기간도 상이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존 1~5차 수급자는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되며,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홈베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달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이달 13일 지급을 시작하며, 고용부는 같은달 17일 안으로 모든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가 달라 이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신규 신청은 23일부터 내일 1일까지 접수…8월 말 지급

신규 신청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외적 지원 대상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신청 시작 후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만 접수 받고, 28일은 짝수(2·4·6·8·0)만 접수 가능하다. 29일부터 마지막날까지는 누구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모든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뒤 가급적 8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구직수당, 중복수령 불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기업벤처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등이다.

또한 올해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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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 방법, 지원 내용

kyusung81 — Thu, 9 Jun 2022 00:11:45 +0900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저축액의 100%가 추가 지원되는 통장입니다. 또한, 기본 이자도 높은 통장이니 참고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통장이 부산 기쁨 두배 통장입니다.

부산 기쁨 두배 통장 내용

신청 대상
부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인 청년이라면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

또한, 세전 월 소득이 273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1.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사람
2.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 댗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디딤돌 카드 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지원 사업과 참여 기간이 겹치는 사람
4.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자 본인)
5. 자신의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6. 사치, 유흥, 향락업체 등의 종사자

지원 내용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지원 대상자는 자신의 월 저축액과 적립기간을 선택하신 후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이자도 높으며 추가로 0.3%의 우대금리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
1.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50% 이상 : 0.1%
2.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제실적이 100만 원 이상 : 0.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 방법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www.boogi2.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공고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신 후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홈페이지 메인 화면 '신청하기'를 통해서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부기 통장 콜센터(☎ 1833-3044)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부산 기쁨 두배 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통장 개설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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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오늘은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과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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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kyusung81 — Tue, 7 Jun 2022 12:27:07 +0900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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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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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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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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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202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발표, 경기 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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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_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은 근로자 분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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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 안내

오늘은 2022년 6월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월 여행 가는 달에는 작년보다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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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발표, 경기 청년몰

kyusung81 — Sat, 4 Jun 2022 15:54:08 +0900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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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안내드립니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적용하여
더욱 간편해지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연간 120만 원의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_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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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 ①~③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접수기준일 2022. 6. 2. 기준

①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거주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3개월 이상 재직자 *국가·지방자지단체·공공기관 제외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2. 3~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 3~5월) 평균급여 290만원 이하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불가❌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내 아래 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원 내용]
- 청년 복지포인트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 지급
- 분기별 30만 원, 4회 분할 지급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모집 내용]
모집 인원: 1차 1만 명 내외
※ 2차 모집(8월, 1만명), 3차 모집(11월, 1만 명) 예정

[모집 기간]
6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필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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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22년 3~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④, ⑥, ⑦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22년 3~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③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모든 서류는 접수기준일('22.6.2)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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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선정기준: 3개월('22년 3~5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동점자 처리: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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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자 발표는 6월 30일(목)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1577-0014 평일 9시 ~ 18시에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 안내

kyusung81 — Mon, 30 May 2022 07:57:14 +0900

오늘은 2022년 6월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월 여행 가는 달에는 작년보다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2년 6월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는 달

국내여행을 통한 건강한 일상 회복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2022년 6월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이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을 더욱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혜택을 참고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철도 할인

KTX·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및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사용 기간
판매 기간 : 2022년 5월 24일~7월 15일
사용 기간 : 2022년 6월 1일~7월 22일
이용 방법
KTX - OTA(야놀자, 웹투어, 무브, 와그, 마실)에서 할인 구매
* 숙박 또는 로컬체험 결합 구매 시, 최대 50% 할인
렌터카 할인

카모아(렌터카 비교 앱) 내 전국 렌터카 10% 또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기본 10% 할인 혜택, 추천 여행 지역(인구감소 지역) 30% 할인 혜택 제공

판매 및 사용 기간
판매 기간 : 2022년 5월 24일~7월 15일
사용 기간 : 2022년 5월 28일~7월 22일
이용 방법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렌터카 할인쿠폰 발급 후, 카모아 앱에서 렌터카 할인 혜택 제공
항공 할인

지방공항 도착 편도 노선 15,000원에서 21,000원 할인 혜택 제공

판매 및 사용 기간
판매 기간 : 2022년 5월 24일~7월 15일
사용 기간 : 2022년 5월 28일~7월 22일
이용 방법
참여항공사(진에어, 에어부산,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제주항공) 누리집 또는 앱에서 판매 기간에 할인 혜택 제공

시티투어버스 할인

카카오 T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혜택 제공

판매 및 사용 기간
판매 기간 : 2022년 5월 24일~7월 21일
사용 기간 : 2022년 5월 28일~7월 22일
이용 방법
판매 기간에 카카오T 앱에서 시티투어버스 할인 혜택 제공

대한민국 숙박 대전

지역(서울 제외)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 혜택 제공

발급 및 예약 기간
5만 원 쿠폰
발급 기간 : 2022년 6월 7일~6월 9일
입실 기간 : 2022년 6월 7일~7월 14일

3만 원 쿠폰
발급 기간 : 2022년 6월 10일~ 소진 시까지
입실 기간 : 2022년 6월 7일~7월 14일

이용 방법
대한민국 숙박대전 누리집(koren.visitkorea.or.kr)에서 발급 기간에 할인 혜택 제공

산불피해지역 숙박 할인

산불피해지역(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내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 할인 혜택 제공

예약 및 입실 시간
예약 기간 : 2022년 5월 24일~5월 27일
입실 기간 : 2022년 5월 28일~6월 30일(발급처별 상이할 수 있음)
이용 방법
대한민국 숙박대전 누리집에서 예약 기간에 할인 혜택 제공

유원시설 할인

온라인을 통해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발급 및 사용 기간
2022년 6월 2일~7월 31일 이용 방법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 홈페이지 접속 → '놀이공원 할인대전' 할인권 발급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2022 여행 가는 달(홈페이지 바로 가기) 홈페이지에서 여행 가는 달 할인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서류, 신청방법

kyusung81 — Sat, 28 May 2022 23:25:17 +0900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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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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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_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_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합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_

금리인하요구권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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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①신청건수, ②수용건수, ③수용률, ④이자감면액(1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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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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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똑똑한 세입자 이렇게 받는다

kyusung81 — Thu, 26 May 2022 07:32:53 +0900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잘 받으려면 금리가 싼 정부 재원의 정책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중은행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세대출은 ‘보증부 담보대출’이라 각 보증기관별 조건에 맞춰 금리와 한도 등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정부 재원과 은행 재원 대출로 나눌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이 정부기금 재원 상품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청년·신혼가구·중소기업취업청년 등 4가지로 세분화된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2%대 초반 수준이라 시중은행 3~5%대 전세대출 금리보다 최대 4% 넘게 낮다.

버팀목대출은 금리가 낮은 만큼 대상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은 까다로운 편이다. 가장 일반적인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자산 역시 3억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70% 한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은 기금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취급하지 못한다”며 “인터넷은행에서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보증부 대출이라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대출 한도 등이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그외 5억원인 반면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모두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주금공 상품의 경우 2억2200만원, SGI는 5억, HUG는 4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통상 전세대출이 많이 필요한 경우 SGI나 HUG 보증서를, 전셋값이 높은 경우 보증 한도가 없는 SGI 보증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전셋값이 7억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SGI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SGI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며 주금공 상품은 대출 한도는 작지만 금리가 HUG와 함께 낮은 편이다. 본인 상황에 맞게 보증기관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보증금 한도와 대출 한도를 맞췄다면 다음은 금리 부분을 살펴야 한다. 금리 역시 정부 재원의 버팀목대출이 유리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은 변동금리이지만, 국토부가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변동한다”며 “특정 주기가 있거나 특정 금리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성 필요에 따라 결정해 인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버팀목대출 금리는 출시 이후 쭉 인하만 돼왔다.

은행 재원 전세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이며 6개월 혹은 12개월 변동금리가 주를 이룬다. 코픽스 연동 상품이 많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리가 바뀐다고 봐야 하고 금리 상승 위험을 딱히 회피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한다. 최근 같은 금리 상승기 때 이자 상환 부담 증가를 회피하고 싶으면 고정금리 상품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 리스크를 은행이 짊어지게 돼 가산금리가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금리가 높아진다. 가령 농협은행의 SGI 보증서 전세대출의 경우 6개월 변동금리가 이날 기준 연 3.33~4.33%인 반면 2년 고정금리는 연 4.35%~5.35%로 대략 1%포인트 높다.

우리은행 지점의 한 부지점장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우대금리도 잘 챙겨야 한다”며 “급여이체, 공과급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을 만족하면 0.4%포인트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